해군사관학교(해사)가 사관생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생활예규를 전면 개정한다.

해사는 18일 “미래 해군·해병대를 이끌어갈 사관생도 생활예규의 중요 개정사항을 지난 13일 해군본부 4차 정책회의에서 의결했다”며 “개정된 예규는 법무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사는 지난 3월부터 사관생도를 중심으로 생활예규 개정을 추진했다. 먼저 사관생도 자치제 분과와 훈육 분과, 윤리·법무위원 및 외부 자문위원으로 이뤄진 생활예규 전면 개정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했다. 해사는 TF를 중심으로 생활예규 개선안을 도출한 뒤 사관생도 총원과 교직원이 참가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안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

또 민간 자문위원과 군내·외 인권 관련 기관, 역대 훈육장교, 해사 출신 실무 장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해사 설립 취지와 교육목표 달성에 부합하면서 사관생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활예규를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해사는 1학년 ‘복종’, 2학년 ‘모범’ 3학년 ‘자율’, 4학년 ‘지도’로 학년별 생활목표를 설정해 사관생도들의 생활을 지도해왔다. 개정된 생활예규에는 1학년 생활목표를 ‘복종’에서 ‘도전과 적응’으로 변경했다.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사관생도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것.

해사는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軍性)이지만,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어 자발적·능동적 의미를 내포한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며 “‘도전과 적응’은 사관생도로서 새로운 생활과 환경에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생활 전반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관생도 자치기구인 양성평등위원회를 ‘인권·양성평등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에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해 22명이던 조직을 34명까지 늘리고, 기본권 침해 예방 및 악·폐습 근절 등 사관생도 인권·기본권 보장활동을 전담토록 했다.

아울러 사관생도 훈육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과실 내용·정도에 따라 세분화한 차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항목을 조정하고, 양정 기준을 개선했다. 특히 근신제도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없도록 근신 기간·시간을 조정하고, 근신 시간 외에는 체육·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필요한 반성문도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제반 부조리와 잘못된 관행 등 위반사항은 원칙과 규정대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불건전한 사회 풍토가 침투하지 않도록 군 기강 확립 조치는 강화했다.

생도생활 조기 적응을 유도하는 보호조치로 시행하던 1학년 이성 교제 제한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해사는 사관생도의 건전한 이성 교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년별 집중 인성 교육과 리더십 교육 때 이성 교제 관련 교육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 인권침해와 군 기강 저해요소 차단 차원에서 강압에 의한 이성 교제 시도 등 규정 위반행위를 구체화해 생활예규에 반영했다. 단, 사관생도와 훈육·교수 요원의 이성 교제는 종전처럼 제한한다.

김현일(중장) 해사 교장은 “사관생도 생활예규는 사관학교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지침”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생활예규가 정예 해군·해병대 장교 육성이라는 사관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사관생도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